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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美SVB 리스크 전이 대응, 국내 은행 안정성 점검 강화"
강륜주 기자
입력 : 2023.03.17 17:14
ㅣ 수정 : 2023.03.17 17:14
금융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과 상생금융 확대 추진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국내에 전이되지 않도록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은행부문 감독과 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응답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보스톤컨설팅그룹(BCG) 서울사무소 박영호 파트너를 초청했다. BCG는 ‘은행업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주제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은행의 대응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은행의 고객 중심 상품 가격 설정 및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대응강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 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의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에 적극 대응한다.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 상시점검을 통해 고유리스크 발생에 적시 대응키로 했다. 또, 신용위험평가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 정교화 작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 리스크 취약요인의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무 개선 유도 검사를 실시한다. 은행의 투자와 유동성, 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를 점검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 증가로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과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현장감과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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