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미 전략자산 수시 전개가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주장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3.02.02 16:53 ㅣ 수정 : 2023.02.02 16:53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섰을 때 확실히 타격하려면 전략자산 활용하는 분산된 상태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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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빅터 차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및 한국석좌.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최근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사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해 주목받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2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가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차 석좌가 속한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한미가 미래 어느 시점에 전술핵 혹은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절차와 관련한 실무 수준의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 석좌는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물리적으로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훈련은 ‘사실상의 재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핵무장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간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을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튿날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됐다.

 

차 석좌는 이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맹 방어 의지와 관련해 “한국에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주둔해 있고, 7만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때문에 한반도에 어떤 종류의 분쟁이 일어나든 미국이 즉시 개입할 것이며,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이것을 ‘운명 공동체’로 부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 이뤄지면 북한에 강한 억지력을 가졌다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인식의 문제”라면서 “작전상으로는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섰을 때 바로 확실하게 타격하기 위해서는 핵자산이 분산돼 있는게 한국에 여러 개가 집중돼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의 주장은 전술핵을 한국 내의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하면 북한의 타격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전개되는 핵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미 전략자산을 활용해 분산된 상태에서 사용의 주도권을 높여 나가는 것이 북한의 공격을 피하면서 더욱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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