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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공동 재확인하고 연합연습·훈련 규모 확대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3.01.31 19:01
ㅣ 수정 : 2023.01.31 19:01
한미 국방장관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개최…적시·조율된 미 전략자산 전개 긴밀 협의 약속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미 양국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하고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한 후 공동보도문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의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개월 사이에 4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열렸다.
두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 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앞으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5세대 전투기 즉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장관은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함에 있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저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올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고, 관련 부서가 이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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