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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연구소, 국회 방위산업 특별 정책세미나 개최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2.08.24 16:41
ㅣ 수정 : 2022.08.24 20:34
‘신 정부의 방위산업 추진정책 기조와 방산수출 성과 및 전망’ 주제로 발표·토의 진행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주관한 ‘국회 방위산업 특별 정책세미나’가 ‘신 정부의 방위산업 추진정책 기조와 방산수출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주관사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창원특례시, 법무법인 한맥, 뉴스투데이,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홍정민 의원의 개회사, 박춘종 주관사 대표의 환영사, 황기철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신 정부의 방위산업 추진정책 기조와 분석 전망’ 제하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 김만기 KAIST 교수가 ‘한미방산동맹 강화와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추진’을,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K-방산 해외수출 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국방 및 안보 관련 추진정책,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신 정부의 방산정책 기조를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방산정책과 비교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RDP-MOU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론 최근 연이은 수주와 관련해 정부가 성급히 방산수출 성과를 국정홍보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이 더 이상 비리 산업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 김 교수는 “RDP-MOU는 체결국 간 군 장비의 표준화, 합리화, 상호운용성을 제고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내 법률 및 규정에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양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방산수출기업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RDP-MOU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추진 필요성에는 상당히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DP-MOU에 대한 인지도는 모른다는 응답이 42%로서 인식 제고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또 체결 시 부정적 효과로는 국내 방산업체 보호대책 부재와 미국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순으로 나타났다.
그는 결론에서 정책적 제언으로 국내 획득방식 결정의 자율권 유지, 국내 연구개발 사업에 미국업체 참여 불허 등 국내시장 개방 대비 보호대책과 미 국방부 조달사업 가이드북 발간, 대미 방산 입찰전문가 양성 과정, 대미방산수출지원센터 등 대미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 및 지원대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장 연구위원은 군비증강 가속화, 러시아 방산강국 위상 실추, 우방국 중심 방산공급망 구축 심화, 민군 간 방산협력 확대 등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 및 전망과 함께 국내 방산수출 동향과 주요지표를 분석한 후 국내 방산수출지원제도를 주요국과 비교 분석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발표의 결론으로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을 위한 향후 과제로 ① ‘제3세대 방산수출’ 전략 마련, ②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강화, ③ 방산수출 거점·유망국가 등 구매국 맞춤형 수출 확대, ④ 수입 및 수출절충교역 고도화, ⑤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은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패널로는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 김한경 뉴스투데이 안보전문기자,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히 수출절충교역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전문성이 부족한 실무자들을 지원할 별도의 전문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절충교역지침 상 정부 지원이 가능해도 정부 자산을 특정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공무원들이 꺼리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강구도 주문했다.
방산전시회에 대해서는 방산수출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는 효율적인 수단임에도 그동안 체계적 관리나 성과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정부(군)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부의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성과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계업체 위주의 수출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부분 방산수출이 완제품보다는 현지생산 요구가 많아 국내 중소기업에 떨어지는 낙수효과는 적을 것이며 기술 수출 관련 내용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RDP-MOU와 관련해서는 추진 필요성과 인재 양성에 대부분 공감하나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추진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며, 기대효과도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냉정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과 방산주재관 파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제2의 반도체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산자중기위 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세미나 내내 발표를 경청했으며, 발표 및 토론자들도 홍 의원에게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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