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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학회, 한미 방산동맹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2.03.25 07:56
ㅣ 수정 : 2022.03.25 08:26
김만기 교수와 장원준 연구위원, 한미 간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최우선 체결 필요성 주장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방산동맹의 일환으로 미국과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을 시급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위산업학회(이하 방산학회)는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더존을지타워에서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체결과 한미 방산동맹을 주제로 방산업계 및 전문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채우석 방산학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석진 前 GE 코리아 회장이 ‘한미 방산동맹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이어 두 가지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민·관·군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체결의 영향 예측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만기 KAIST 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제외한 27개국과 이미 RDP-MOU를 체결했고, 체결국들은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 적용이 면제돼 미국산 제품과 동일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역설했다.
RDP-MOU(Reciprocal Defenc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 및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 상호국 간 군 장비의 표준화, 합리성, 상호운용성을 제고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체결국에게는 BAA 면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BAA는 제조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제조돼야 하고, 미국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하며, 이 비율은 2024년에 65%, 2029년에는 75%까지 상향된다. 김 교수는 “이 비율은 현재 미 연방조달규정(FAR)에서만 적용하지만 조만간 미 국방조달규정(DFARS)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계적 대응 전략으로 안보전략적 정책연구, 정부부처간 협력체 구성, 국내 방산기업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환경 분석, FAR·DFARS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해석, 425조원 규모인 미 국방조달시장의 개방품목 대상 수출타당성 사업환경조사, 기존 체결국 대상 자국 방산산업 영향 과 대미수출 및 연구개발 조사 분석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11조원에 불과한 대미수출에 비해 425조원 규모인 미 국방조달시장이 개방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RDP-MOU 체결은 안보전략 차원과 국내 방산 보호 및 성장 그리고 대미수출 활성화 전략과 기반 여부 등을 고려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방산동맹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담당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우방국간 국가안보 공급망(NTIB) 협력을 강화하고 RDP-MOU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도 경제안보, 기술, 공급망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안보동맹으로 강화해 나가고, 미국과 공동개발·생산·마케팅 등 전 주기 방산협력이 불가피함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0년간의 한미 방산협력이 제한적이었다”면서 “양국 간 공동개발·생산·마케팅을 포함한 3세대 방산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간 방산협력 틀이 미약하고 높은 방산무역수지 격차 그리고 공동소요 발굴 시스템이 없는데다 방산협력을 주도할 조직과 전문인력이 미흡하며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 등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한미 방산동맹 및 글로벌 공급망 강화 전략으로 “NTIB 및 RDP-MOU 체결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전 주기 3세대 방산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간 국제공동 협력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협력관실과 주미군수부관부를 확대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도 강화하며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사업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은 김영후 방산학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남명렬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실 총괄담당관, 계약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송학 댑컨설팅코리아 대표,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참여했다. 남 담당관은 RDP-MOU 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모두가 선구자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송 대표는 27개국의 체결내용이 모두 다르다면서 세부 조항까지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최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판단과 기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토론을 마치면서 RDP-MOU 체결 관련 국내 방산업체들은 시장을 잠식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이 필요하다며 방사청이 용역과제를 내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에 채우석 학회장은 “빠른 시간 내에 동일한 주제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학회 내에 '한미방산동맹연구회'를 조직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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