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1 방산정책 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1.12.21 20:51 ㅣ 수정 : 2021.12.21 21:30

우수방산업체 표창에 이어 기술협력생산 기반 구축 및 방산강소기업 육성·지원 주제로 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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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산정책 심포지엄’이 21일 방진회 세미나실에서 좌장·발표자·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사진=방진회]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는 21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발표자·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1 방산정책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진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김유진 방진회장의 개회사,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의 격려사가 영상으로 진행된데 이어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는 우수방산업체들이 발표됐다.

 

국방부장관 표창은 연구개발 분야에 알티스트, 사업·계약 분야에 쎄트렉아이 및 강남이 수상했고, 방위사업청장 표창은 방산수출 분야에 한화디펜스(강봉수 부장), 경영혁신 분야에 세아항공방산소재, 청렴 분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주호 팀장)가 수상했다.

 

이어 홍재기 방진회 정책소위원장(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이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방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생산 확대 기반 구축방안’이란 주제로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시작했다.

 

유 센터장은 기술협력생산 관련 쟁점사항을 법적·제도적 근거, 획득정책, 방산물자 지정 등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방산물자 지정과 국산화율(50% 이상) 연계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국산화율이 낮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제시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과 구매로 구분된 기존의 사업 분류 방식에서 연구개발에 속해 있던 ‘기술협력생산’을 한국산우선획득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이 등장한 ‘기술협력개발’과 하나로 묶어 ‘기술협력획득’이란 별도의 방식으로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진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은 유 센터장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방위사업청은 기술협력개발을 연구개발 범주로, 기술협력생산은 구매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고, 국산화율 연계 문제도 “50% 비율을 맞추지 못해도 국산화율 향상 의지가 명확하거나 기술 확보에 유리하면 허용하는 등 예외적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한경 뉴스투데이 전문기자는 “기술협력생산과 기술협력개발의 명확한 정의를 만든 후 사업 분류를 검토하고, 기술협력생산(개발)은 구매보다 비용이 증가하므로 성공 조건을 고려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때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산우선획득제도의 사업추진방법이 6가지로 세분화된 것과 관련해서도 “세분화보다 명확한 사업추진방법 정의를 통해 혼선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별 정책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오원진 21세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전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이 나섰다.

 

오 연구원은 방산 육성 지원제도와 국내외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분석한 후 “현재의 방산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제도는 제도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구분해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업체의 규모와 기술력 등을 고려해 성장 단계별로 이어지도록 지원제도가 재정립된다면, 효율적으로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광수 데크카본 대표는 “강소기업이 되는 길은 최초 연구개발 참여, 핵심소재·부품 자체 개발, 절충교역 참여 등 3가지가 있다”면서 “복수연구개발의 길을 열어주고, 절충교역 리스트에 핵심소재·부품이 포함돼야 하며, 첨단소재의 경우 무기체계와 동등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은 항공 산업 관점에서 병역 특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와 수입절충교역의 민수 비율 축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정된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 외에도 현장에 참석한 일부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제기된 의제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심포지엄은 방진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발표된 과제들은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로 제출될 예정이고, 방진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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