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정부와 공동 소유한 지식재산권 국방규격 제정 가능해져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6.09 11:25 ㅣ 수정 : 2021.06.09 11:25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하고 국민 소통 위해 ‘국방규격 개선 제안 제도’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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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소통을 통한 국방규격 업무 발전을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방산업체가 정부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이 가능해졌다. 또 누구나 불합리한 규격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소통을 통한 국방규격 업무 발전을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서술한 기술문서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 요구서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제안을 통하여 국방규격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먼저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했다. 신속 연구개발 사업은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제품을 개발하여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으면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으로 협약에 의해 정부와 업체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공동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은 국방규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편화,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서약서’의 표준 서식도 마련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국방규격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소통도 확대했는데, 누구나 불합리한 규격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방규격 개선 제안 제도’ 절차도 마련했다.

 

김태곤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방 규격에 대한 접근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격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유연한 획득체계를 완성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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