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의존만…영양군, ‘공공보건의료 필요성’ 급부상

황재윤 기자 입력 : 2021.05.15 10:39 ㅣ 수정 : 2021.05.15 11:49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군의회 내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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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청 전경 [뉴스투데이 자료사진]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육지 속의 교통 섬’이라 불릴 만큼 오지인 경북 영양군의 ‘공공보건의료 필요성’ 이 급부상되고 있다.

 

15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양군은 명성의료재단 영양병원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민간병원이 독점적으로 맡고 있다.

 

하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영양병원은 군으로부터 운영비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마다 적자를 면치 못해 오랫동안 만일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영양군은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민간병원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영양군의회에서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지만 군의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찬반으로 갈리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오창옥 영양군의원은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의 통화에서 “영양군의 특성상 응급의료사각지대인 만큼 일단은 영양병원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군민들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면서 “향후 영양군에 응급의료와 공공보건을 수행할 보건의료원 등이 세워질 경우 영양병원 지원에 대한 재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홍현국 영양군의원은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의 통화에서 “지금 영양군이 영양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군민들이 영양병원에 가는 이유는 단지 영양병원밖에 없어서 가는 것으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홍 군의원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추진 중인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별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지만 상위법을 위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병원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상위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운영비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을 비롯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안이 근거 법률로 삼는 ‘공공보건의료법’과 ‘지방재정법’ 소관부처별 운영비 지원에 대한 해석이 배치되는 점과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일반적인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한 운영비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영호 영양군의회 의장은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의 통화에서 “일단 자신은 홍 의원과 영양병원 지원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실제 관련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고, 실제 군위에선 병원이 없어 당직의료를 하기도 한다”면서 “현재 군의회가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용역 등을 진행 중인 상황에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영양군 보건소가 5년간 영양병원의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19억 40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집계했다. 운영적자 보전에만 20억원이 가까운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수액지원사업, 간병인 지원사업 및 기타 시설투자사업비 등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반영될 경우 향후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영양희망연대 또한 영양군에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영양희망연대는 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영양군이 자생력이 전혀 없는 개인병원인 영양병원에 공공보건의료란 막중한 업무를 부여하려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는 영양군민들의 염원인 보건의료원 유치에 저해될 가능성이 커 백지화시켜야 하고, 수십억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성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개진했다.

 

하지만 영양군은 영양희망연대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영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23일 영양군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협약을 체결한 만큼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매년마다 지원금은 매년마다 정산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원 유치에 대해선 “영양군은 보건의료원 설치를 위해 부지확보 등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 완공시점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권과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보건의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 시행되는 조례 제정사항이 아니다”고 못을 박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의 통화에서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찬반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장기간인 점 관련법에 근거하여 영양병원이라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도록 하여 군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공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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