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분담금 얼마?…국토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시작

최천욱 기자 입력 : 2021.02.23 16:06 ㅣ 수정 : 2021.02.23 16:06

신청 모집 3월 31일까지…조합 주도 사업과 차이점 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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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개발지역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예상 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에 나선다. 23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은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 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울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된다.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서 실시

 

컨설팅은 지난달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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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 [사진=국토교통부]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 건축계획(안) 등 비교 및 분석 지원한다.

 

■ 기대수익률, 추정분담금 등 분석 제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해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 회신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자체와 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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