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바이든 정부 첫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이 대대적인 '돈풀기 정책'을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막대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의 반대 및 시기조절론 등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살려야 한다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논리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옐런은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의 경기부양안에는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400달러 현금지급,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주·지방정부 지원 등이 담겨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한 것을 합치면 총 2000달러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회복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비슷하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 소득 지급'방침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예산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정부 주도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옐런 재무장관이 청문회를 통해 밝힌 입장도 비슷하다. 옐런은 "대통령 당선인과 내가 국가의 부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간 지금의 상황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부양의 효과가 비용(국채 이자 부담 등)을 훨씬 앞지르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부채 걱정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 양극화가 겹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식 재정정책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며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며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가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의 확장재정정책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현지시간 19일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1조 9000억달러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에 대해서도 다른 재정 지출 잔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분위기가 나온다. 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2000달러 지급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