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뛰는 전셋값과 높은 청약 문턱에, 이젠 그저 바라만 볼 뿐….

이철규 기자 입력 : 2021.01.13 19:33 ㅣ 수정 : 2021.01.13 19:33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7월부터 전셋값 크게 올라, 올해도 상승세 쉽게 꺾이지 않을 듯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이철규 경제부장

[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는 집값이 완만한 상승세가 그리며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셋값은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며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듦에 따라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새로운 임대차 시행법이 적용된지 이제 반년이 지났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아직까지 혼돈에 빠져 있다. 거주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 집주인들은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추후 매도를 위한 감세의 방면으로 직접 거주를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2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아파트에 2~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시작되면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입주 시기가 맞지 않은 세대 등으로 인해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곤 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사라졌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까지 전셋값은 0.4% 상승에 그쳤으나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인 7월에는 0.51%가 상승했으며 11월에는 가장 큰 폭인 1.02%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입주 물량과 전세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전세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월 첫 주부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1월 첫 주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가격은 0.38% 상승해 12월 마지막 주의 0.45%에 비해 축소됐으나 수도권의 성남 수정구(0.66%), 양주(0.63%), 김포(0.59%), 분당(0.58%), 용인 기흥구(0.58%)의 전셋값이 상승하며 가격이 뛰고 있다. 

 

이처럼 전셋값의 열기가 식지 않자 국토부는 신년 초부터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공급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상대적 상실감에 빠져있는 무주택자들에겐 큰 희망이다.

 

문제는 집이란 것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분양 공고를 내고 완전히 입주가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가 분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앞으로 2~3년 후면 현재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다. 이 시기 많은 집주인들이 2년동안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했던 만큼, 전셋값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의 입장에선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상승분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집주인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나쁘다고만 할 순 없다. 문제는 이때 4년간의 전셋값 상승분을 지불할 능력을 세입자들이 갖고 있는지에 있다. 

 

때문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이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첫 분양한 위례자이더시티는 238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2만3381명이 신청했는가 하면, 일반공급에 4만5700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경쟁률이 617.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수도권 최고의 경쟁률로 무주택자의 상실감과 전셋값 상승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청약 점수가 높다면 모르겠지만 아들 하나에 저축통장 하나 밖에 모르는 서민의 입장에선 청약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 만큼, 올해도 집 없는 설움에 지쳐 살아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