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집합금지 운영재개 조정안 16일 발표”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1.12 15:58 ㅣ 수정 : 2021.01.12 15:58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론란 및 불만 커져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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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17일까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후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오는 16일 새로운 방역수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에 발표해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7일 종료되는 만큼 하루 앞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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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대응 브리핑하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어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을 겪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들 시설의 영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여전히 방역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해당 협회나 단체와 협의하고 있고 현재 질병관리청이 방역적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수칙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의 근본적 개편 관련 질문에는 “방역이나 의료대응 체계 측면의 역량이 커졌고, 조만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됨에 따라 현재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3차 유행의 대응을 겨우 안정화하는 초기 단계로, 거리두기 개편이 자칫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나 3차 유행을 줄이기 위한 국민의 노력을 소홀히 만들 위험이 있다. 3차 유행 축소의 가속화에 초점을 두되 유행이 안정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