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신임 국토부 장관의 분양아파트 중심 신규 공급 정책을 기대한다

이철규 기자 입력 : 2021.01.12 10:18 ㅣ 수정 : 2021.01.12 10:1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해야 시장에 매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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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경제부장

[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변 장관이 지난 5일 국무회에서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요자가 납득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24번의 주택정책을 발표하며 집값을 잡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더욱더 상승했으며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집값까지 덩달아 오르고 말았다. 이에 규제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지만 다시금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염리동의 ‘프레스티지자이’는 전용 84㎡의  입주권은 19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 당시 9억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배가 넘게 뛴 것이다. 집값 상승세는 이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나 외곽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넘어 서울시 전체가 뜨거워지고 있으며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다. 

 

이에 변 장관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지만 늦게라도 공급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신규 공급과 더불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오는 6월이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강력한 세금과 규제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하고 있으며 정책이 바뀔 때까지 버티겠다는 이들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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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5대광역시 역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기간 정부는 24번의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공급이 부족함을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 일변도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이 또 다른 정책을 낳으며 집값을 부채질하고 말았다.   

 

주택은 한 번에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이전과 달리 신임 장관의 신규 공급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를 내년 초반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거나, 기존의 보유 주택을 매매할 경우 보유 년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양이에 쫒기던 쥐도 궁지에 몰리면 발톱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간 실시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았으며 풍선효과로 인해 주변의 집값까지 끌어 올렸다.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다. 거품이 더욱 커지기 전에 지난 실패를 경험 삼아, 이번 신규 공급책이 버블의 우려를 낳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