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경쟁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인기 전 의원 집유 2년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1.28 03:08 ㅣ 수정 : 2020.11.2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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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인기 전 국회의원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4·15 총선 당시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를 자원봉사자에게 작성토록 한 뒤 59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해 보도하도록 만드는 등 특정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 내용과 공표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겁다”면서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