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융 감독기관은 금융사를 검사·감독하는 곳이다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11.24 18:23 ㅣ 수정 : 2020.12.03 09:25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책임의식 없이 분쟁 조정과 업체 합의점을 찾는데 치중/금융위원회 감독 기능에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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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올해 금융권은 펀드사태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가 이어지며 펀드에 대한 신용도는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며 여·야의 대립도 날카로워 지고 있다. 

 

이 같은 금융사태에 정부는 사태의 책임을 금융권에 돌리기만 한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2015년 10월에 시작된 사모펀드 규제 완화다. 2014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상당수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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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개다가 자산운용업자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60억에서 20억원으로 낮춘데 이어 지난해에는 10억으로 줄였다. 최소자본금 요건이 낮아지면서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이던 것이 올해 10월에는 428조6693억원으로 5년 만에 두배 이상 성장했다. 

 

이처럼 투자자가 늘고 자산운용사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태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모두 3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매연기 사태가 증가한 것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투자자와 운영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감독기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지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금융권에 전가시키며 검사와 감독이 아닌, 분쟁 조정과 관련 업체의 합의점을 찾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늦었지만 서둘러 뒷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펀드 사태 이후에도 다양한 환매중단 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독 기능을 분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감독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곤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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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뉴스투데이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