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드론테러 예방과 가스터빈 국산화가 어려운 까닭

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0.24 05:31 ㅣ 수정 : 2020.10.23 19:19

마무리 단계인 국회 국정감사는 ‘요란한 빈수레’? / 지난 해 산업부 국감 지적사항 76%는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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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2020년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장차관과 공무원들을 불러서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해 추궁하고 질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국정감사의 결과는 어떨까. 일반 국민 정서는 국정감사가 ‘요란한 빈수레’일 것이라는 쪽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정감사를 통해 상당한 정책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50건이었다. 이중 114건은 조치 완료됐으며 36건은 조치 중으로, 조치완료 비율이 약 76%에 달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감에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이다.

 

답변하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사안들은 무엇일까. 미조치 사안들은 대부분 딜레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치하지 못한 지난 해 국감 요구사항 중 드론테러 예방이나 가스터빈 국산화, 소부장 성과 제고 등이 그렇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들 항목은 아직 조치 중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산업부, “드론테러 예방도 중요하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와 발전의 균형 필요”

드론산업의 경우 그 경제성으로 인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원전 등 국내 주요기반시설 주변에 ‘미확인 드론’ 출몰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와 테러위험이 경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책 및 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2019년 국감에서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드론 테러예방 규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드론사업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푸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토가 좁은데 국가 산단, 원전 등 국가기반시설이 다 자리 잡고 있어 규제를 심화할 경우 드론 띄울 데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같다”며 “드론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와 발전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스터빈 국산화’는 장기적 과제, 두산중공업 등 정부 지원 아래 기술개발 중

현재 국내 발전용 가스터빈은 100%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최신 가스터빈의 경우 고온부품 재생기술 등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선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터빈 같은 경우 아직은 독일 일본이 강하지만 정부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부터 핵심 발전설비 국산화를 통한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기업 진입장벽 완화 △신뢰도 높은 국산부품 조달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서부발전은 미국 전력연구소(EPRI), 전력연구원 등과 협력해 ‘가스터빈 고온부품 재생기술’을 개발하고 고정밀 특수용접, 열처리 등 고온부품 재생, 재료 분석, 고속회전 시험, 진동시험, 응력 전산해석 등 신뢰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실증과 더불어 품질관리 절차 표준화를 추진, 가스터빈 재생기술 자립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한국서부발전에서 열린 고온부품 재생기술 국산화 성과보고회에서 최용범 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국산화로 수입에 의존했던 최신 가스터빈 기종의 재생기술 비용을 연간 350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선진국에 뒤쳐진 가스터빈 재생기술 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이루고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수십 년은 투자해야하는 ‘장기 레이스’ / ‘업종별 나눠먹기’라는 비판의 시각도

최근 정부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부장 으뜸기업’ 100곳을 선정해 연구개발(R&D)비용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소부장 100대 ‘품목’은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부장 ‘100대 품목’이 완전히 공개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아직 100개를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발전이)되는 게 아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길게 보면 수십 년은 투자해야하는 장기 레이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사전브리핑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고 미래 소부장 산업 경쟁력은 특화된 기술력과 의지를 가진 기업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으뜸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래산업 밸류체인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소재부품 100대를 선정했으나 구체적으로 100개 품목이 무엇인지 발표하지 않고 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업종의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