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섣부른 부동산 대책은 여기까지만

김성권 기자 입력 : 2018.03.02 18:16 |   수정 : 2018.03.03 20:27

섣부른 부동산 대책은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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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뒤 후속 조치 반복

졸속 대책으로 시장 혼란 가중 지적

왜곡된 시장 잡는 대책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안목으로 정책 꾸려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가 바뀌었지만 부동산 대책은 그칠 줄 모르도록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한 두 달에 한 번 꼴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초점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집값 잡기에 맞춰져 있다. 나오는 정책마다 '초강력', '역대급', '폭탄' 등의 수식어가 붙을 만큼 강도도 세다.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수요와 공급을 무시했다거나 시장 원리를 외면한 정책,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등의 평가와 지적이 잇따른다. 맞는 말이다. 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이전 대책의 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등장했다.

강남 재건축 규제도 마찬가지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건축 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연이어 던졌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여기에 더해 사실상 재건축 허용 연한을 늘리는 조치인 안전진단 강화까지 대책 효과가 없으면 즉시 후속 카드를 꺼냈다.

그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더 커졌다.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고, 강남 재건축 시장의 몸값은 대책을 비웃기라듯 하듯 치솟았다. 이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달 초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더지 잡기'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과열된 지역이 나타날 때마다 두더지 잡듯이 찍어내리는 데 급급한 미봉책이라고 혹평한 것이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장의 원리를 외면하기보단 시장을 바로잡는 정책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왜곡된 시장에 개입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이상 과열된 집값을 잡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오락가락 수정이 반복되는 식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트린다. 대책이 많다는 건 기존 대책이 졸속이었다는 방증이다. 당장 눈앞에서 오르는 집값 잡는 데만 급급한 근시안적 방안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펴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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