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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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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 노동소위 회의 모습 [사진=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의원실 페이스북 캡쳐]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업체 근로자 임금 감소 불가피

300인 이상 사업장 비롯한 대기업은 이미 52시간 근로제 적용해 영향 없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과 이하 사업장 간의 노동 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문재인 정부의 최대 노동 이슈 중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안을 국회 논의 시작 후 5년 만에 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논란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종전대로 통상임금의 150% 할증을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에 100%를 더해 200%를 주도록 했다.

개정법 적용은 기업규모별로 도입 시기를 조절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은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일정 기간에 한해 추가 허용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300인 이하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나 급여조건이 열악한 중소업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300인 이하 중소 업체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줄면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야근 등 추가 근무가 줄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초 환노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9.6시간인 18개 업종 근로자 107만10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면 월평균 임금은 305만2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12.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52시간 수준으로 단축해 시행 중이다. 신세계는 올해 1월부터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 상태여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추가 수당을 못받아 월급이 줄어드는데 저녁 시간이 생긴들 삶의 질이 좋아질지는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이나 월급 많이 받는 대기업 직장인들에게만 좋은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환노위는 또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은 연장 근무를 12시간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영세업체는 기존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없게 돼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이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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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② 중소기업 근로자, ‘저녁'은 있고' 여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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