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김상조 효과' 가시화?

박혜원 기자 입력 : 2018.01.23 16:35 |   수정 : 2018.0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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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분쟁조정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 건수 전년 대비 38% 증가

'을의 눈물 닦는 공정위' 추구하는 '김상조 효과' 분석

계약관계인 '갑-을 관계'가 권력관계로 변질된 한국적 풍토 개선 기대감 높아져


(뉴스투데이=박혜원 인턴기자)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조정신청을 3354건 접수해 이중 3035건을 처리했으며, 따라서 접수 건수 뿐만 아니라 처리 건수 역시 전년 대비 36%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540건에서 964건으로 79%, 가맹사업거래분야가 593건에서 779건으로 31% 증가하였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일방불공정거래 분야가 482건에서 858건으로 78%, 가맹사업거래분야가 750건에서 523건으로 43%, 하도급거래분야가 1,088건에서 1,267건으로 16% 증가하였다. 
  
분야별 처리 유형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악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담으로는 거래거절 130건 등이 있었다.
  
지난해 6월에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분 한분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하고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들이다”라며 “‘을의 눈물’을 닦는 공정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바가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첫 행보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화에 칼을 들었고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여 광범위한 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등 '을의 눈물' 해결 기조를 구체화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한국 경제를 샴페인잔에 비교했다"면서 "국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분쟁조정 접수가 급증한 것을 두고 ‘김상조 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경제·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려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공정위의 기조가 맞아떨어지며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갑을관계는 엄밀히 말해 권력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을이 갑에게 종속되어있는 한국적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진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기 3년 동안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을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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