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선정 2017 10대 JOB뉴스]④ 주먹을 불렀던 금감원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그 '미래진행형' 쟁점들

이지우 기자 입력 : 2017.12.26 15:10 |   수정 : 2017.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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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합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스투데이DB


정부, 공공기관 전수 조사로 대규모 채용비리 적발…5년간 2234건 적발

올해 강원랜드·우리은행·금감원 등의 충격적 채용비리가 도화선으로 작용

채용비리 합격자 처리 문제와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한계 등은 미래진행형 쟁점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올해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것.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채용비리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나 취업절벽 앞에서 신음하던 수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에서 과거 5년(2013-2017)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면서 충격을 안겨줬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라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계기는 두 건의 채용비리 사건이었다. 앞서 가장 먼저 민낯을 드러낸 곳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서 공개된 공기업 강원랜드다. 당시 강원랜드는 2012~2013년 당시 채용 인원의 100%가 청탁대상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강원랜드 부정청탁 게이트’이다. 해당 기간 동안 총 지원자가 약 5300명인 가운데 합격자 518명 전원이 청탁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의 지난해 신입 일반 행원 공채서 금융감독원과 국정원 등 유력 인사들과 VIP 고객들의 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시킨 정황이 공개되면서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가 도마에 오른 것.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곳을 제외한 275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채용비리 유형별로는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 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하는 등 '위원구성 부적절'이 527건,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 19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점수 조작, 기관장 지인 및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의 낙하산 특혜채용 등의 채용비리가 금융감독원이나 강원랜드 등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만연한 부패문제임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
 
정부는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43건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23건은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올해로 마무리된 사건이 아니다. 내년에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우선 채용비리로 합격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아있다. 그들을 선발한 공공기관의 간부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만 정작 최대 수혜자인 합격자들은 숨을 죽인 채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수백명의 부정 합격자들의 처리 문제가 남겨진 과제인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더 뜨겁다. 문 대통령이 학벌이나 스펙이 취업과정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소위 '블라인드' 채용의 확대를 주문했지만,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합격 청탁을 하면 시험방식 조작, 합격자수 조작 등의 대담한 수법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2017년 한국 청년들을 분노케 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진행형' 문제라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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