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조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에 징역 9년 확정

이지우 기자 입력 : 2017.12.24 14:34 |   수정 : 2017.12.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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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는 5조원대 회계사기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임 시절 매출액 과대 계상 등 순자산 5조7059억여원 회계 조작 혐의
 
조작된 회계로 은행에 21조원 상당 사기 대출 등 혐의도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에 대법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고 전 사장은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 5조7059억여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조작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평가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직원들에게는 후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회계사기로 꾸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직원에게 4861억원 등 총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혔다.
 
1심에서는 재판부는 "회계분식 관련 범행은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재무 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며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그 손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며 "대우조선해양도 조기에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부실이 더 심해져 구조조정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분식으로 인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고 전 사장도 재직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환했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2)에게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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