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강화될수록 부자들만 배불리는 부동산 규제

김성권 기자 입력 : 2017.12.06 14:35 |   수정 : 2017.12.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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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 현금 자산가들에겐 투자에 유리

실수요자 돈줄 죄니 주택 시장 불평등 심화, 강남권 등은 ‘그들만의 리그’로 고착화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쓸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왔다. 6·19 부동산안정화대책을 시작으로 강력했던 8·2대책, 8·2대책 후속, 10·24 가계부채 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시장 대책을 쏟아냈다. 여기에 이달 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세제규제인 종부세를 빼곤 거의 모든 대책을 망라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세력은 차단'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 부동산 부자인 다주택 투기 세력을 정조준했다. 그런데도 볼멘소리는 집 없는 서민·실수요자에서 터져나왔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가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발목만 잡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이러한 지적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만만치 않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오히려 보유 현금이 넉넉한 부자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 주택시장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의 청약 시장 접근은 더 어려워졌다. 반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자금 여력이 충분한 현금 자산가들은 경쟁률이 줄어 오히려 좋은 입지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더욱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현금 부자들에게 부동산은 더욱 유리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자들만 참여 가능한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 왜곡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부터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의 여파가 강남권 아파트 분양 시장에 당첨만 되면 많게는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로또 청약' 사태를 불러왔다. 대출이 어려운 실수요자와 달리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만 청약 경쟁에 참여해 당첨에 따른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게된 것이다.

서민·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인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투기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로드맵에서 정부가 수도권 인근 40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관련 지역의 호가가 두 배 이상 뛰는 등 투기 바람을 몰고 왔다.

가장 면적이 넓은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의 경우 3.3㎡당 100만원 선이었던 시세가 택지지구 지정 이후 주변 시세보다 2배 오른 3.3㎡당 200만원으로 올랐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은 10억원으로는 농지 한마지기도 사기 힘들다해도 투자 문의가 쇄도 중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시장을 억제하는 효과는 봤겠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겨나는 만큼 이제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고 애먼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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