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美 '망 중립성 폐기' 두고 SKT와 네이버의 '미래' 엇갈려?

이지우 기자 입력 : 2017.11.24 13:29 |   수정 : 2017.11.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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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신임 위원장에 아지트 파이 위원을 임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8월 9일 파이 당시 위원이 워싱턴에서 열린 FCC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최종안 공개…표결은 12월14일
 
인터넷망이 '공공재' 아닌 '차별적 서비스'로, 거대 포털 등은 망 사업자에 추가 요금 지불해야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를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대형 콘텐츠 사업자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개인이든 사업자든 인터넷망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특정 유선 인터넷망 업체가 기업 규모나 국적, 시장 경쟁상황 등을 이유로 망 접속을 끊거나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이 폐기될 경우 대용량 콘텐츠를 다루는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트래픽을 과다하게 유발할 경우 망 사업자가 추가 요금을 받는 등 망 운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미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 시간)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4일 최종 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미국이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 다른 국가들도 잇따라 망 중립성 폐지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도 폐지를 논의할 여지가 생긴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인터넷을 예전 자유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인터넷에 과도한 관리를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인터넷 망을 공공재로 간주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전송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통신사가 인터넷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현재 글로벌 ICT 업계의 대표주자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같은 기업 성장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FCC의 결정에 국내 ICT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통사 '표정관리' VS.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업 '우려'
 
'거대 망 사용자의 수익 배분' 논리와 '콘텐츠 업체의 통신업체 종속' 논리가 대립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 논란이 없던 것은 아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과거 이에 대해 "누군가가 너무 많은 초과이익을 가져간다면 관련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올 상반기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에게만 모바일게임 '포켓몬고' 이용 시 데이터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하는 '제로 레이팅' 정책을 내세워 ICT업계서 망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가이드라인 형태의 망 중립성 지짐이 시행된 이후 2013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부터 망 중립성 강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당장 정책 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진 않다.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170여개 인터넷 기업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가 지금 당장 후폭풍을 몰고 오진 않을 것이다"면서도 "향후 망 중립성 완화 기조가 확산되면 통신사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업체를 위한 고속 차선을 만들어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최종 표결을 마쳐도 현지 업계 반발과 소송 등으로 바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망 중립성 관계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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