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책, 당사자 모두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야

이지우 기자 입력 : 2017.11.23 15:09 |   수정 : 2017.11.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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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권 채용비리 관련 '채용절차 쇄신안' 보다 '처벌 방안'이 핵심 대책돼야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채용비리 임직원은 솜방망이, 채용비리 신입사원은 합격취소
 
청탁자는 '무기징역' 청탁 받은 자는 '집행유예' 유도한 형국
 
우리은행이 도입 중인 청탁 받은 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대안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청탁'으로 얼룩진 채용비리를 막는 법을 두고 금융권이 고심중이다. 최고경영자(CEO)는 물론이고 임직원들 입장에서도 조직의 혼란을 몰고 오는 채용비리가 최대의 '내부 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광구 은행장이 책임지고 사임을 표명한 이후, 금융권은 내적으로는 조직 재정비 및 채용 절차 변화 등을 꾀하고, 외적으로는 채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라인드 전형 확대, 필기전형 도입 등도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일련의 채용비리 사건의 본질은 '청탁'이라는 점에서  핵심을 놓친 조치들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채용과정 개선보다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얘기이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청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만들고 있는 은행 공통의 채용 가이드라인만 해도 그렇다. 은행권 채용비리 근절 가이드라인은 지난 9일 금감원이 발표한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과 우리은행이 마련한 ‘신입행원 채용 절차 쇄신안’을 참조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에는 최종 면접관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채용 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된다’는 사실이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채용절차 전과정에 블라인드로 적용되며 필기시험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 비위 적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되고 기본급 감액(30%),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50% 삭감 등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의 합격자가 청탁을 했던 사실등이 드러나면 채용 자체가 취소되는 반면, 청탁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직원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급 삭감 등은 생활인 입장에서 타격이 크지만,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채용비리 신입사원에 비해서는 받아들일만한 조치이다.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채용비리의 두 축은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자’이다. 청탁자는 ‘무기징역’을, ‘청탁을 받는 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하면 청탁을 받는 자는 법을 지킬 동기가 약화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사태 이후로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긍정적이다. 채용비리 관련자가 발각될 경우 해임·면직시키는 방안이다.

채용비리로 합격된 신입사원의 채용취소 뿐만 아니라 청탁을 받아준 임직원의 해임조치가 병행될 때, 채용비리는 그 뿌리를 도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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