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검찰, 카탈루냐 수반·의회 지도부에 '반역죄' 적용 추진

김정은 기자 입력 : 2017.10.31 01:55 |   수정 : 2017.10.3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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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스페인 정부가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의회 지도부에 대해 '반역죄'의 혐의로 기소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수의 현지 외신에 따르면 호세 마누엘 마자 스페인 검찰총장은 31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이뤄진 브리리핑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지도부에게 반역죄를 적용하려는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가 오는 12월21일로 예정된 카탈루냐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분리·독립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스페인 국기(왼쪽), '카탈루냐 공화국'을 추진하는 측의 국기. 

이날 마자 총장은 구체적인 반역죄 적용 대상 인물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 ▲카르메 포르카델 자치의회 의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반역죄 외에도 소요죄와 공금유용 등의 혐의도 적용될 예정이다.

스페이에서 반역죄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고, 소요죄의 최고형량은 15년이다.

스페인 검찰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분리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 자체와 그에 이르는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스페인 법원이 예심 절차를 통해 이들에 대한 반역죄 적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카탈루냐 지역 지도부에 대한 체포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스페인 언론들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의 카탈루냐 직접통치 발표가 후 첫 출근을 한 자치정부 공무원들은 별다른 저항·충돌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접 통치하는 헌법 155조를 통과시킨 후 친(親) 독립 성향의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30일 오전 카탈루냐 시내는 평온했다.

푸지데몬 등 자치정부 고위직 150명을 해임한 스페인 정부는 이들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스페인 내무부는 "해임된 공무원들이 짐을 챙겨 나가도록 몇 시간의 여유를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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