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7.03.31 12:1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04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연되면 옥시가 소비자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요청으로 유예기간 당초 6개월서 1년으로 연장
 
30일 국회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조물책임법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매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3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후 표결까지 진행했으며,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지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제조물을 판매·대여한 유통업자 등 공급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업체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763년 영국의 ‘Huckle v. Money’ 사건을 계기로 그 개념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 집행관이 악의적인 의도로 용의자를 체포해 6시간 동안 감금했고 배심원들은 이 집행관에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액인 20파운드 외에 1280파운드의 징벌적 배상액을 평결했다. ‘집행관이 국민 위에서 전제적 권력을 악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생긴 제도인 만큼 이후 영미법 계열의 국가, 즉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주로 시행됐다. 영국은 2~4배가량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미국은 일부 주를 제외하곤 상한선 없이 적용된다.
 
러시아도 2008년 2배수 징벌배상을 민법에 도입했고, 중국도 개인이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을 대상으로 무한 징계성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담은 침권책임법을 2010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의 유예기간은 당초 계획했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당초 이 법안이 성안될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더 늘리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제조물책임법 국회 통과…‘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비자 보호 기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