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금융위, 서민을 사금융으로 내몰다

이지우 기자 입력 : 2017.03.21 12:00 |   수정 : 2017.03.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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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근혜 정부의 부채의존 성장정책이 가계대출 시한폭탄돼
 
저축은행 대출 억제 정책, ‘불법대출’ 늘리는 '제2의 풍선효과' 우려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작년 말 국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금융당국이 급하게 가계부채를 조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 확대·강화하기에 나섰다. 즉 지난해 시중은행에만 시행됐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는 ‘가계부채 뇌관’으로 꼽히는 제2금융권도 적용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16일 양일에 걸쳐 상위 15개 저축은행 은행장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문제는 부작용이다.
 
지난해 시중은행 여신심사 강화로 고금리인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이 풍선효과를 누렸듯이, 제2금융권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사금융, 불법대출 등으로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서민들이 내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대출이 시한폭탄이 된 것은 2014년부터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부채의존’ 성장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며 2014년 8월 ‘초이노믹스’(최 전 부총리의 성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nomics의 합성어)라는 부양책을 내놓고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했다. 각종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황의 골은 여전히 깊고, 가계부채빚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2013년 초에서 2015년 초 사이에 가구 평균 총부채 증가액은 연평균 3640만원에서 4470만원으로 늘었다.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가구 당 부채는 66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2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채 증가 원인은 부동산이었다. 2014~2015년 가계부채 증가액 중 55%는 거주주택 및 부동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 이 수치는 23%에 불과했다.
 
현재도 여전히 부동산 관련 부채가 50%를 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된 전체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이중 51%인 684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시중은행돈줄을 죄기 시작했다. 응급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됐다. 바로 시중은행에서 바람맞은 서민들이 저축은행의 고금리를 감수하고 몰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저축은행 여신 잔액(43조4천646억원)이 전년 대비 22.15%(7조8808억원) 늘었다. 이는 2004년(24.0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즉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증가는 금융정책의 실패로 인한 '제 1의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제 대응책으로 ‘저축은행’ 대출 조이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문외한이 봐도  ‘제2의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은행에서 쫓겨나 저축은행에 문을 두드렸던 취약계층 중 상당수는 이제 사금융이나 불법 대출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보다 고금리인 사금융 대출액이 급증하는 '제2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이상하게도 금융당국만 그 목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진정한 취약계층’은 사금융에 내몰린 상태이다. 대부업과 같은 사금융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금리는 27.9%로 묶여 있다. 그러나 살인적인 이자를 부담시키는 불법 사금융이 문제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171건)과 소비자(139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310건의 불법사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자율이 2279%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대출조이기로 인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면 그야말로 대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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