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김영란법 시행 한달…고용시장 어떤 변화왔나

정진용 기자 입력 : 2016.10.27 14:13 |   수정 : 2016.10.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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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28일로 시행 한 달을 맞으면서 음식점, 유흥업소, 골프장 등 각 부문 고용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스투데이

접대문화 위축으로 음식점, 골프장 타격
11월9일 발표되는 ‘10월 고용동향’ 주목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로 시행 한달을 맞는다.시행 초기의 혼란을 벗어나며 우리사회가 김영란법에 어는 정도 적응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깨끗한 사회’로 가는 대담한 실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여전히 헷갈리는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실무자가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따르면 지금까지 법위반과 관련해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25건, 부정청탁 17건, 외부강의 2건이며, 신고방법은 권익위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편과 방문은 각각 3건, 2건이었다.
 
신고보다는 관련문의가 쇄도했다. 지난 8월부터 권익위에 들어온 문의는 93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8%인 1570건만 답변 처리됐다.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혼란을 빚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시장은 아직 정중동=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이 4조1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한정식집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육류구이 전문점과 일식집이 각각 55%, 45%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고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종전환이나 폐업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김영란법으로 업황이 나빠진 음식점주 등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만으로도 전체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전체 취업자가 53만3000명 늘어났는데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이 23.8%를 차지했다.지난해도 33만7000명의 취업자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이 24.3%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중장기적으로 볼 땐 사회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땐 일부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0월 고용동향 주목=김영란법으로 인한 고용변화는 11월9일 발표되는 ‘10월 고용동향’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용감소가 있는지, 어떤 업종에서 큰 변화가 있는지는 고용동향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과 현대차의 장기파업 등으로 소비절벽이 현실화할 경우 하반기 고용시장은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에다 불확실성이 높아져 3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계획은 전년보다 13.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10~12월 고용시장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고용영향평가에 다룰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김영란법 이후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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