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몸살] ’클린사회’를 위한 진통 vs 상호불신 조장 시각 교차

정진용 기자 입력 : 2016.09.29 11:37 |   수정 : 2016.12.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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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정부청사 인근 음식점에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시범케이스로 걸릴라” 극도로 몸 사려

깨끗한 사회 vs 감시 사회 시각 엇갈려

기대와 우려 속에 28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한번도 시도해 보지 못한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당연한 진통으로 여겨야 하겠지만 자칫 인간관계의 단절과 상호불신이라는 부작용이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시행 이틀 째를 맞은 29일에도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와 교육현장, 언론계 등 직접 적용대상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물론,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정확한 행동수칙을 몰라 어수선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행 첫날에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네줬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가을 소풍을 앞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점심을 챙겨도 되는지를 묻는 사례도 있었다.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면서 누군가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아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김영란법을 어겼다가 자칫 시범케이스로 고발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사회 곳곳이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동안 사회상규상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학교에 찾아가면서 선생님에게 커피를 사가는 것도, 학교임원 어머니가 학기초에 전체 어머니에게 차 대접을 하는 행위들이 이제는 법에 저촉된다고 하니, 해도 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는 데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공무원사회와 교육계에서는 “애매하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상책”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잡아놨던 식사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하고 있다. 시행 첫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1건의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공식 접수됐고, 경찰에도 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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