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클린사회’ 시험대 올랐다

정진용 기자 입력 : 2016.09.28 10:16 |   수정 : 2016.09.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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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이 28일 시행 첫날을 맞았다. ⓒ뉴스투데이


공무원, 언론인, 배우자 등 400만명 적용대상

깨끗한 사회 vs 경제 악영향, 기대-우려 교차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전면 시행 첫날을 맞으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만 400만명에 달해 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법 시행으로 우리사회가 한층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교직원(70만명), 언론사 임직원(20만명) 등 250만명이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이 이 법의 영향권 아래 있다. 직장인 5명 중 1명꼴로 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음식점, 유통업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실제로 관련이 있는 인구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 [그래픽=뉴스투데이]


김영란법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눈감아온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내에서 하자는 '3·5·10'룰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 확실시된다.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공짜 밥과 공짜 술은 먹지도 받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일단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피하고 보자”는 인식이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당연한 애기지만 자기음식값은 자기가 계산하는 ‘더치페이’도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공포 분위기에 일상적인 사회활동 마저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틈타 일부 파파라치 전문 학원가에서는 포상금 특수를 노린 특강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웃픈 얘기도 들린다.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보상금은 최대 20억 원,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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