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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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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정부지원책의 실효성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관련 기사 뉴스투데이 16일자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지원조치 실효성 논란’>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대체부지 제공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추가 특례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이 새로운 것이 없는 ‘재탕’ 정책에 불과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비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야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결정됨으로써 한국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폐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입주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야당,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 32억 달러”
 
더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쇠로 인해 우리측 경제 손실은 32억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우리 기업은 2조원을 투자해 8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동안 6조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생각이 있었으면 2013년보다는 더 나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당시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을 비판했다. 
 

■ 여당, “개성공단 통해 총 6천 160억원의 현금 대부분 노동당으로”
 
이에 맞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금까지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고 그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피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  개성공단 대체부지 첫 1년간 임대료 면제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한편 정부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을 개성공단 대체부지로 제공하고,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첫 1년간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 감면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실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해서  연간 쿼터 한도와는 별도로 통상기준의 40% 추가특례를 적용한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조치는 개성공단의 값싼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던 입주기업들이 임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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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국회 경제 쟁점] ③ 개성공단 대체부지 제공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 제공 속에 진행된 개성공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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