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0.30 03:22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이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활용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30일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가 등의 재정지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선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로 구축된 구축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실제 재정지출 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현재 공개된 재정지출 정보에는 재정지출의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재정지출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를 통하여 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