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부 지원기관서 태블릿·법인카드…‘뇌물수수’ 의혹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0.28 23:22 ㅣ 수정 : 2020.10.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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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제공 = 교육부]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교육부가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은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실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뇌물수수 의혹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팀장은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각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교육부는 거짓 답변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했다. 교육부 해당 팀원들은 해당 카드로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과 A연구기관의 이상한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A연구기관은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입찰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는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단위학교에서 발주한 사업에 교육부 구성원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평가 방식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김병욱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자가 단위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냐”면서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5년 동안 18.5조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