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늘어나는 가계 대출과 곪아가는 가정 경제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10.14 15:57 ㅣ 수정 : 2020.10.14 15:57

정책 실패는 2030세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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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9월에도 가계대출이 또 늘었다. 두달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했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각 가계의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대출이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주거나 빌리는 것을 말한다. 대출은 잘못 이용하면 빚이되지만, 잘만 활용하면 자산을 늘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출은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며 빚이다.
 
지난 13 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9 월 중 금융시장 동향 에 따르면 9 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57 9000 억원으로 , 8 월 말의 948 2000 억원보다 9 6000 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8 월 가계대출이 11 7000 억원 증가한 것에 이어 두달 연속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57조9000억원으로, 8월 말의 948조2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이처럼 가계대출이 두달 연속 급등한 이유는 최근들어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8 11 7000 억원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6 1000 억원에 달하며 9 월의 주담대는 6 7000 억원에 이른다 .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금액의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이란 점이다 . 8 월과 9 월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8 월이 3 4000 억원이며 9 월은 3 5000 억원에 달하다 .
 
이는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한 마디로 부동산이 우리의 가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
 
이에 갓 대학을 졸업한 30 대들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 이들이 집을 사려는 이유는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한번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잃어도 집 한 채는 남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 차곡차곡 곳간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셈이다 .
 
물론 상장폐지로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는 주식에 비해 부동산은 집이라도 남는다 . 하지만 빚은 빚이다 . 오죽하면 죽어도 빚은 남는다 는 말이 있겠는가 .
 
사실 집은 주식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투자처며 주식과 달리 각종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 최근 신용대출과 가계대출 급증에 놀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신용대출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법이다 .
 
너도나도 빚을 내 집을 사고 , 관련 부동산 대책을 보고 의원을 선출하는 세상 , 어쩌면 우린 규제로만 일관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폐해를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말고 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 그 대상인 국민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울고 웃고 하는 법이다 . 또한 지금이야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해도 , 실행자라면 이 사회의 기둥이 될 30 대와 앞으로 사회의 근간이 될 20 대에게 고스란히 그 책임를 떠넘기는 게 아닌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이철규 뉴스투데이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