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성환경,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불가…法 행정소송 패소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10.08 11:19 ㅣ 수정 : 2020.10.08 11:38

대구지법 행정소송 앞서 ‘불허’ 결정 불복 행정심판 등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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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북부길 소재 동성환경산업개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동성환경산업개발(이하 동성환경)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신·증설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경북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결과 대구지법은 동성환경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동성환경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동성환경은 지난해 8월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이유로 6.4t 규모에 무려 15배 이상에 달하는 94.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변경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동성환경의 해당 쓰레기 소각장은 2015년 3월부터 오는 2020년 3월 24일까지 휴업, 갑작스럽게 애초 허용 보관량 192t에서 무려 7.5배에 달하는 1422t으로 대폭 늘렸다.

또 번경 허가를 통해 건립할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도심과의 거리도 1km인 것으로 불과해 의성군 전체 인구 5만 2591명 중 절반이 거주하는 의성읍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가 가해진다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경북도와 의성군의 동성환경의 인허가 신청 관련 질의 회신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반건식 반응시설, 활성탄 분무시설 등의 방지시설도 새롭게 추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증설이 아닌 신설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환경부가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자 의성군은 동성환경 측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인·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군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하여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공공성’ 등이 우선이라며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