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564곳…낙동강 최다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9.28 21:36 |   수정 : 2020.09.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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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이 2017년 1월 1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조류 분변을 채취하고 있다. 이곳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10일 고병원성 'H5N6'형으로 판정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56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564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환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환경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협의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유역·지방 환경청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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