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 3055건 적발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9.27 11:49

국회 교육위 김병욱 의원 “자녀교육 위장전입 문제로 교육 공정성·형평성 시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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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학생들이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 3055건이 교육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로 적발 건수는 초등학교 1345건(44%), 중학교 1152건(38%), 고등학교 558건(18%)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으로, 지역별로 서울 1995건, 경기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가 바로 서고,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고, 절반에 해당하는 15명이 자녀 학교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파악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은애 헌법재판관은 8번 위장전입을 하는 등 4명의 헌법재판관과 4명의 대법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 철저한 준법의식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마저도 위장전입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중 교육목적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인사가 15명이나 되고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없이 고위직에 직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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