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 “정부, 11년 전 영구격리 약속 지켜야”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9.16 18:56 |   수정 : 2020.09.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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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이 선고된 조두순이 경북북부교도소 수감당시 CCTV로 공개된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부친이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을 통하여 입수한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 서신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라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 조두순 격리법을 12월 13일 출소 전으로 입법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두순과 같은 형기를 마친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한 ‘보호수용법안(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곧바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보완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조두순 피해자 부친의 간절한 외침을 전달하고, 피해자 보호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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