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0일 앞둔 ‘조두순 격리법’ 나온다…아동성범죄자 보호수용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9.13 15:24

국회 여성가족위 김병욱 의원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매년마다 증가…제도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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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이 선고된 조두순이 경북북부교도소 수감당시 CCTV로 공개된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출소 90일을 앞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을 격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 또한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앞서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이 채 남지 않아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1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고,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조두순 격리법’에는 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성폭력, 살인 범죄자의 경우 비록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발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수용제도는 재발위험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다른 무엇보다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시행돼야 한다”면서 “법률안은 최종 검토를 마쳤고, 공동발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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