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임대차 3법’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 알았다”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9.10 15:10 |   수정 : 2020.09.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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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내년 11~12월 1천100가구, 2022년 2천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위 ‘임대차 3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편가르기’하여 서로 싸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뉴스투데이가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2021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짐, 전국 인구50만 이상 도시에 최소 1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반영 필요한다”고 적시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집을 가진 국민과 그렇지 못한 세입자 간 갈등을 조장하는 법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다시 그 갈등을 조정할 기구를 확대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을 만든 셈이다.

 

실제 국토부는 2021년도 ‘임대차분쟁조정위 운영’ 예산으로 85억 3800만원을 책정했다. 인건비 40억 7400만원, 사업비 40억 2200만원, 경상비 2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한번 만들어진 기구에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추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장 올해 6개소, 내년에 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6개소를 포함, 18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토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이고, 2021년도 설치계획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등에 설치하고, 연봉 9260만원을 받는 사무국장 1인, 6514만원을 받는 심사관 1인, 5193만원을 받는 조사관 각 3인이 각각 배정한다.

김희국 의원은 “국민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줄여나갈 의무가 있는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국민간 갈등과 분쟁을 촉발시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한쪽 손으로는 임대인의 뺨을 후려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을 토닥이며 합의를 종용하는 장을 만드는 식의 이중적인 자세는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이라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극심해 서로가 신체와 생명을 해코지하는 일까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며,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적 정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령 그런 엉터리 정책으로 인해 분쟁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최소한 1~2년 간 제도 운용을 해보고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건수 등을 분석한 뒤에 그에 합당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단해 우선 조직부터 늘리고 보자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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