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정경두 교체 가닥 속 차기 국방부장관 하마평 무성

김한경 기자 입력 : 2020.08.23 09:29 ㅣ 수정 : 2020.11.21 14:50

국방개혁 완결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할 적임자로 합참의장 경험한 인물 인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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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안보를 담당하게 될 차기 국방부장관 인선을 앞두고 최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같은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그동안 언론에서 비중 있게 거론된 인사들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육사 36기)을 비롯하여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이순진 전 합참의장(3사 14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2기) 등 군 출신 인사들과 만일 최초로 민간인 출신 장관이 나온다면 안규백 전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었다.

 
최근 교체가 거론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주, 신원식 의원실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전력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남북 군사합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무리하게 민간인 출신 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군 출신 인사로 방향을 정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서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이 최초로 임명됐고, 이어 공군 출신인 정경두 현 장관이 임명된 터라 이번에는 육군 출신이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육·해·공군이 마치 ‘나눠먹기’식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것보다는 차기 국방부장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장관 인선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차기 장관은 무엇보다도 국방개혁을 완결해야 하고,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국방개혁으로 가장 감축되는 군은 육군이다. 따라서 육군의 속사정을 잘 알고 감축은 되지만 전력은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전작권 전환을 이루려면 미국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역량이 있어야 한다.

 

즉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의 방향을 잘 이해하면서 육군 개혁의 성과를 이뤄낼 역량이 있어야 하고, 미군과 업무적 교류가 많은 고위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미군 수뇌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면서 합참의장을 역임한 인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왜냐하면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장관 및 연합사령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안보 문제를 깊숙이 다루게 되며, 다양한 군사외교 활동을 통해 장관과 유사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명 당시 이미 청문회를 거쳤으므로 장관 청문회 통과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연유로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조영길, 윤광웅, 김장수, 이상희, 김태영, 김관진, 한민구, 송영무, 정경두 등 9명의 장관 중 6명이 합참의장을 거쳐 장관이 됐다. 해군인 윤광웅, 송영무 장관을 제외하면 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장수 장관이 유일하게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차기 국방부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정권 후반기로 다가갈수록 대통령은 내각과 여당보다 청와대 보좌진들을 믿고 국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이들은 ‘순장조’로 불린다. 이런 업무 여건은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학군 19기)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기 국방부장관은 학군 출신인 서주석 차장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대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마땅한 적임자만 있다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표가 적은 육사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표가 많은 3사 또는 학군 출신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언론에 유력하게 거론된 군 인사 중에서 육군 출신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이순진 전 합참의장 등이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문 대통령의 신뢰는 크지만 육군이 아니어서 공직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보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미 일신상의 이유로 배제된 듯하다. 김용우 전 총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하다가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돼 육군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과거 어떤 총장보다도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 받는다. 따라서 국방개혁에는 적임자이지만 연합사 부사령관이나 합참의장 직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순진 전 의장은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어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퇴임 당시 문 대통령이 항공권을 선물할 정도로 호감을 가졌던 인물이지만, 최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계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에서 다소 멀어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어서 청와대가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언론에 아직 거론된 적은 없어도 언제나 장관 후보군에 포함되는 인물은 현직 합참의장이다. 김태영 장관과 정경두 장관이 현직 합참의장에서 곧바로 장관에 임명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한기 현 합참의장(학군 21기)이 인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박한기 의장은 현 정부에서 제2작전사령관을 하다가 합참의장에 임명됐고,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도 유지하고 있어 거론된 대상자 중 가장 무난하다는 평을 받는다. 서주석 차장이 국방부차관 시절 합참의장에 임명돼 함께 근무했고, 학군 출신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아직 청와대가 차기 국방부장관 인선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려면 국방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전작권 전환도 조건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