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월세 공급 감소 등 부작용 낮다”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8.10 16:24 ㅣ 수정 : 2020.08.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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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임대차 3법의 내용은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와는 달리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2년간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 예정물량 등 정책 환경도 변화했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에서 우려하는 전월세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을 임대차 3법 도입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 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전세가 변동률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마지막 주(0.14%)전주인 셋째 주(0.12%)부터 이달 첫째 주(0.175)까지 오르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을 앞두고 전세가격을 올려 내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전세가격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해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도 5%를 초과해 상향할 수 없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오히려 임대차 3법의 시행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전망이 양호하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약 11만 가구이며, 서울도 2만3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반기 서울의 주요 입주예정 단지는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가구), 영등포구 힐스테이트클래시안(1476가구),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1317가구),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1703가구), 노원구 포레나노원(1062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간 5만 가구 이상이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 공급물량도 충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후 갱신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을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향후 2년 간의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매월 4% 수준)돼, 계약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제도 안정화를 위해 개정 주임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