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금마→동마’…재건축 규제완화로 은마아파트 다시 금마되나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24 07:37 |   수정 : 2020.07.24 07:39

주택 공급대책인 그린벨트 해제 사실상 물 건너가…집주인들 매물 다시 거둬들여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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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한때 ‘은마가 금마됐다가 동마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은마아파트 한 주민의 푸념 섞인 말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가 사실상 물건너간 가운데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거론되면서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용적률 제한(35층룰) 해제를 통해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초고층 사업을 허용,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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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갑론을박이 오고 갔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이 시장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7·10대책은 세금 강화 등 수요 억제책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주택 공급대책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사전 청약물량 증가를 포함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공개했지만, 일터와 거리가 가까운 곳을 주거지로 선호하는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특히 수요가 몰려있는 서울지역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구체적인 공급대책은 빠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책 발표 당시 “재건축 완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 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난항을 예고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계속 이어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말 많고 탈 많던 그린벨트 혼선에 매듭을 지었다.
 
■ “공공재건축 등 관련 내용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 중”
 
서울시는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향상 등 관련 내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완화 소식에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등 단지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은마아파트 주변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완화 이야기 때문에 투자자를 포함 매수자들의 문의가 많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교통, 교육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지역 특히 강남권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단지의 규제 완화를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건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변 아파트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가구수만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일반 물량의 상당수를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게 되면 수주전에 뛰어들 대형 건설사들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사업성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혁신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과 추격매수 심리를 조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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