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P2P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7.20 17:07 ㅣ 수정 : 2020.07.20 17:07

금융위, 업체 한도 2000만원→1000만원, 부동산 상품투자 1000만원→500만원으로 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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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8 월 말부터 일반 개인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P2P) 의 한도가 업체당 최대 1000 만원으로 낮아지고 부동산 투자상품은 500 만원까지 허용되며 고위험 상품이나 대부업 등에 대한 취급이 제한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 이는 오는 827일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P2P의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상품은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P2P 금융은 온라인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로 8 퍼센트 , 피플펀드 , 테라펀딩 등이 대표적인 회사다 .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에 따라 ,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하향조정됐으며 , 취급하는 상품 하나당 500 만원까지인 투자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 다만 업체당 총 한도는 2000 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 부동산 관련 상품투자는 업체당 10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 대출 채권 잔액의 100 분의 7 에 해당하는 금액과 70 억원 중 작은 값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대출금액의 40% 로 제한했다 .
 
다만 이자 · 배당소득 2000 만원 이상 , 근로 · 사업소득 1 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현행대로 동일차입자 2000 만원 , 업체당 4000 만원으로 정했다 .
 
이외에 대출채권 · 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 · 투자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의 취급을 제한했으며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 대출도 제한했다 .
 
특히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를 강화해 , 부실채권의 매각이나 연체율 15% 초과 같은 중요한 경영공시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으며 ,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
 
또한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 기타 담보 · 어음이나 매출채권담보 · 신용 ( 개인 ) 신용 ( 법인 ) 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했다 .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 , 저축은행 ( 자산규모 1 조원 이상 , 2 년간 BIS 비율 10% 이상 ) 으로 제한했으며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 3 자가 상계 · 압류하지 못하며 , 양도 ·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
 
투자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 투자광고를 할 때 P2P 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 법 시행령을 포함한 이번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 시행일인 오는 8 27 일에 맞춰 공포 · 시행될 계획이다 고 밝혔다 .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8 11 일까지 사전 예고되며 , 법 시행일인 8 27 일에 맞춰 공포 · 시행돼 , 등록 유예기간이 1 년동안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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