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 등 개발호재 지역 주택의심거래 66건 정밀조사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15 16:12 |   수정 : 2020.07.15 16:12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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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용산 정비창 정비 사업과 잠실 마이스(MICE)개발 사업 등 개발호재 지역의 주택의심거래 66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을 감시하기 위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왔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중간발표를 통해 강남·송파권역(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319건과 용산권역(한강로 1~3가, 이촌동, 원효로 1~4가, 신계·문배동 등) 155건 총 474건의 주택 거래를 분석해 66건을 의심 거래로 분류했다.
 
도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PNG
정부가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을 감시하기 위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의심거래 66건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나아가 강남·송파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진은 강남구 도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66건은 미성년자 거래와 현금이나 사인 간 차입금이 과도하게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되기 전에 계약된 것으로 지정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은 66건과 별도로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기획조사 확대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6·17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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