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장관 “디지털 뉴딜 소외계층 도울 서포터스 고용…낙오자 챙길 것”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7.15 16:27 |   수정 : 2020.07.15 16:27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추진계획 발표…58조 들여 일자리 9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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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예산과 일자리 창출 목표, 추진 배경, 주요 과제 등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낡은 산업영역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완화할 대응책도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의 첫 번째 분야를 가리킨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디지털 뉴딜의 투자 규모와 관련해 민관은 오는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통해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래변화에 먼저 대응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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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에 관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최 장관은 이어 “현재 디지털 전환은 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했다”며 “경제-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 디지털 분야의 대규모 투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산업구조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4대 투자 분야는 △DNA(데이터, 네트워트,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다.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 사업은 △데이터 추출,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의 5G, AI 융합 확산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 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다.
 
이날 회견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소외계층이 발생하거나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 대체돼 실직자가 나오는 충격을 완화할 방책을 묻는 질문이 연이어 나왔다.
 
먼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데 대해 최 장관은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각자 조금씩 양보하고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끈질기게 서로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정부는 서로 양보하자는 ‘한걸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규모는) 취업유발계수라든가 이런 여러 데이터를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이나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분들이 가능한 한 큰 문제 없이 일자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같은 것이나 그와 관련된 재교육,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국판 뉴딜에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직업 전환 등을 우한 디지털화 교육이 일부 뛰어난 학습력을 가진 그룹만 따라갈 수 있는 부작용이나 아예 노인층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및 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 장관은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격차나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인터넷이 잘 안 깔려 있다든가 해서 격차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많은데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전국 방방곡곡에 깔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디지털 뉴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전환이 빨리 일어나면 상당한 인구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기기도 보급하고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댁에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는 서포터스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주택법시행령 개정 시 공동주택 중계기 설치가 까다로워지는 문제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가 업계에서 바라는 수준보다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ICT 사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들에 대한 ‘개혁 청사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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