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장 반박한 군위군 “소보 유치신청 압박에 신공항 포장”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7.14 05:47 |   수정 : 2020.07.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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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공동후보지 내에 위치한 도암1리 농암저수지 전경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jpg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공동후보지 내에 위치한 도암1리 농암저수지 전경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경북도가 국방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독후보지를 고수하고 있는 군위군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반박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를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만 군위군수 인터뷰와 입장문, 담화분, 보도자료를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다.

경북도는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국가사무로서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권한으로 4개 단체장(경북도지사·대구시장·군위군수·의성군수)은 단독·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4개 단체장 합의한 뒤 주민대표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주민투표란 민주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투표 결과대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투표는 특별법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마련했고, 군위군수는 합의했다”면서 “합의내용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국방부 용역에서 군 작전성, 소음, 안개, 기술적 검토 등 모든 안전분야에서 적정하여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면서 “국내공항 안계일수는 인천공항 62일, 광주공항 61일로 공항운영에는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위군이 인센티브(중재안)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으로서 주체는 국방부로 국토교통부는 민항건설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야하며, 현재 국방부는 영외관사와 민항배치를 군위군에 하도록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군위군이 주장하는 인구수의 차이는 50km 반경이 대구 전역을 포함(우보)하는지, 대구일부만 포함(소보,비안)하는지의 차이로 이는 우보(군위IC)가 소보(의성IC)보다 대구와 조금 더(10km 정도) 가깝지만 향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두 후보지에서 대구 간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북도의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 탈락 건의 설에 대해서도 “선정위가 두 곳 모두 부적합으로 제안했으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민간위원 등 공항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오랜 열망이 무산되면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국방부장관은 단독후보지 탈락, 공동후보지 7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김영만 군위군수의 국방부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을 취소하는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법조계는 군위군의 취소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며 “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대체적으로 장기간(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군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취소할 뿐”이라고 내다봤다.

 

그러자 군위군 또한 공식자료를 내고 경북도의 팩트체크에 대해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신공항 사업이 이렇게까지 포장되어도 되는 것”이냐며 반박을 되받아쳤다.

군위군은 “대구공항이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것은 분명하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이전지 주민의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사업의 시작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군위군의 입장에선 공항유치는 전투기소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서 민항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간절함으로서 지난 4여년의 시간에서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공항 이전의 근거가 되는 군공항이전법은 님비시설인 군 공항을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을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군위군은 “지난 4여년 군위군의 주민설득 성과는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전투기 소음에도 군위우보는 군위군민 76%가 공항을 유치하는데 동의했다”며 “국방부는 공동후보지가 군민의 25%만 찬성하여 유치를 신청할 수 도 없음에도 선정기준인 의성비안의 찬성률과 투표율을 계산하여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이전부지로 선정한 만큼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경북도가 주장한 팩트체크엔 ‘군 공항 이전법’이 채택 중인 주민투표의 기준이 과반찬성임을 살피지 못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 관계자는 “주민투표도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군 공항 유치 결정을 합의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특별법이 투표 이후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뒤 유치신청하도록 한 취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도의 오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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