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부작용?…서울 아파트 전셋값 계속 치솟나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09 14:43 |   수정 : 2020.07.09 14:43

신규 공급물량 늘려야 전셋값 상승 차단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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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전세를 찾는 세입자와 달리 시세에 맞춰 가격을 올리거나, 월세 등을 원하는 집주인이 많아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에 대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요가 있는 곳에 신규 공급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리센츠.png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부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치솟는 전셋값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9일 한국감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난달 29일 기준)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 아파트 선호와 청약 대기,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수요가 꾸준하다”면서도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른 상대적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값이)계속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강남·강동·동작·구로구 등 강남 11개구와 마포·강북·용산구 등 강북 14개구 모두 가격이 상승세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리센츠 전용 84㎡는 두 달 전 9억원대에서 현재 2억원 이상 오른 11억원대, 성동구에 있는 옥수어울림 전용 84㎡는 2년 전에 비해 1억5000만원 오른 8억원 후반대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처럼, 임대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임대차 3법’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전세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는 집주인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생겨, 결국 세입자의 전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 상승구간이 5%로 제한된다면, 시행되기 전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줄어들 수익만큼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더 요구하게 되는 것.  
 
또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집주인에게 부담으로 작용, 결국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의)시행은 가격 상승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아파트뿐 아니라 임대주택 등 신규 물량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4만2456가구를 기록한 후 오는 2021년, 2022년에는 각각 2만2977가구, 1만3419가구로 줄어든다. 경기권은 이미 입주물량 감소세가 시작됐다. 올해 입주 물량은 11만9000여 가구다. 이는 지난해(14만여 가구) 대비 15.1% 감소한 수치로, 2018년(16만8000여가구)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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