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세제 강화, 후(後)공급 확대…윤곽 잡히는 6·17대책 후속 조치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07 10:22 |   수정 : 2020.07.07 10:22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은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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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6·17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풍선효과 등을 잠재위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세제 강화를 우선으로 하고 공급 확대를 후에 내놓는 방안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방법 등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 등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구.png
세금 인상안을 우선적으로 공급 확대를 나중에 내놓는 등 6·17대책 후속 조치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7일 오전 진행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모습. [사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날 오전 진행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의원 입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여당이 발표하는 방안이 우세하다.
 
더불어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공급은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늘리는 등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등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를 보호하는 보완책도 모색하고 있다. 6·17대책이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져 당장 대출금 등 마련에 발동을 동동구르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비판 목소리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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