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지 단독후보지 탈락은 특별법 위반”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7.05 07:05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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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청 전경.jpg
경북 군위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서 탈락한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5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와 관련 ‘주민투표 도입 취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 특별법 제8조는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같은 법 제2항과 제3항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유치신청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법제처는 2017년 국방부가 요구한 법령해석을 통해 ‘공동후보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문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위와 의성 주민이 군 공항 이전을 수용할 수 있느냐, 투표한 사람 중에서 과반이 찬성하느냐가 관건으로서 양 지자체가 각각 주민투표 찬성률을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는 여기에 참여율을 더해 1/2로 점수를 계산하여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선정위의 단독후보지 탈락엔 강한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유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주민투표 요구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군위군 전체지역과 의성군 전체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양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했을 뿐 전혀 다른 투표였다”고 강조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의 경우 군민들의 74%가 반대하고, 우보 유치를 찬성함에도 국방부는 단독후보지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대해 향후 행정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군민들이 반대하는 소보는 절대로 신청하지 않겠다는 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 4일 국방부 선정위 결과 등을 군위군의회와 주민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친 뒤 이날 언론에 입장문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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